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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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Ⅱ.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Ⅲ. 무엇이 문제 인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 본문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학자나 전문가들마저 이 말의 정확한 뜻이나 유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소모적인 공방(攻防)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연구자들의 견해를 보면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규제하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유종일,경제119) 또는 “극심해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권력을 교체하여 경제의 자기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한국경제의 재화플랜”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선대인, 문제는 경제다.) 또는 다소 극단적인 형식논리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를 경제에서의 ‘1인1표’주의, 즉 경제권력 행사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장하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견해들의 최소한의 공통점을 추출해보면, 경제민주화는 체계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본문내용 무엇이 문제 인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 Ⅰ. 경제민주화의 개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학자나 전문가들마저 이 말의 정확한 뜻이나 유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소모적인 공방(攻防)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연구자들의 견해를 보면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규제하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 참고문헌 김현종,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채수찬,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 2 :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필요한가?, 한강 society [공동]주최 박경진신현한채창엽,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 양동석, 企業法硏究 第20卷 第3號, 2006. 9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최지호, 윤민석, 문연희, 최성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진입이 소매업태간 시장점유율 변화에 미친 영향 임병화,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2-01 : 약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 제 5장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라틴아메리카 희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2012 서병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책세상:2012 시사인 255호 (2012.07.27) 장하준의 항변 “박근혜를 지지하냐고?” 죠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2006